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part 2

JAZZ COUNTRY ROCK COWBOY BEER

June 12th, 2024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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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구기간 기타 적법요건 1. 청구기간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된 경우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권리호보의 이익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 권한의 침해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는 각하되나, 예외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3. 청구서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평일 영업시간 외나 공휴일, 토요일에도 접수 가능하며 청구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24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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